정부가 납세자 모르게 계좌를 들여다보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등 제도 완화를 예고한 만큼 향후 과세 당국의 계좌조회에 견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만큼이나 조세정의실현 역시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46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4437건)과 비교해선 0.5%, 2020년(2771건)과 비교해선 60.9% 늘어난 수준이다. 개별조회는 지난해 5534건으로 2023년(5489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다. 개별조회는 범죄

부동산 시장 '불문율' 가운데 하나가 전통 이사철로 봄과 가을을 꼽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같은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이사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고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된 이유로 잦은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KB부동산 통계를 활용해 지난 198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8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새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987년부터 2014년까지 28년간 평균 전세가 변동률을 보면 봄 이사철과 가을 이사철 전후로 가격 오름폭이 컸다. 이 기간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2월로 평균 2.36%를 기록했다. 1월 1.13%, 3월 1.60% 등 봄 이

40년 가까이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침을 경험해 왔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움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것 같다. 고금리 환경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으로 안정적 임대수익을 기대하며 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이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에 나섰고, 필자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몇곳에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 중인데 예상치 못한 임대보증금 보증요건 강화로 인해 현장마다 심각한 충격이 번지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8~10년 이상 임대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 등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저수익 운영자산으로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는데,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임대수요는 감소하고 공실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최근 몇

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피의자 41세 김동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6일)부터 30일 동안 누리집에 김동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표하지 않아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 가게에서 프랜...

정부 신용사면 실효성 논란 작년 95만명 다시 ‘빚 굴레’ 도덕적해이 논란 거센 와중 올해 324만명 또 탕감 대기 복지수급자 18.7%만 ‘자활’지난해 연체 기록이 삭제된 금..

16일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한 '약물법원(Drug Courts)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약물법원 도입의 법적 기반과 운용 모델, 치료 인프라 연계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경섭 법무법인 F&L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마약과장)는 "SNS·메신저·가상자산 확산으로 이제는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단속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에게 6개월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기소유예로 끝내는 '사법 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이미 도입했다"며 "수사·기소 단계보다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프

파이낸셜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물법원(Drug Courts)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마약 사범 재활을 도와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원이라고 하면 처벌만 떠올리지만 '회복적 사법'은 사회 속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마약 범죄부터 회복적 사법을 도입해 격리가 아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중독 문제는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재활기관을 넘어서 법적 틀로 정착

【 도쿄·서울=서혜진 특파원 박지영 기자】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 경쟁국 한국에 대해 우위를 지니게 됐다. 다만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관련 업계가 주목하면서 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는 미 동부시간 15일 0시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1분)에 시작됐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25%p 관세를 더해 27.5%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이 지난 7월 추가 관세를 절반 줄이기

[파이낸셜뉴스]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각각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보성 오봉산 일대는 숲과 바위, 폭포 등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풍혈지(風穴地·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 칼바위를 볼 수 있고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룬다. 특히 정상에서 남해안 득량만을 바라볼 때의 풍광은 아름답다고 전한다. 오봉산 일대는 역사·문화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마애불상, 개흥사지 등 불교 신앙과 관련한 유적이 남아있으며, 우리나라 온돌 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이기도 하다.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보존돼 있어 가치가 크다. 여수 거

민족문제연구소 등, 오세훈 시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이 일본산 차에는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한국산 차에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15% 관세 적용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예상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차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파생되는 손실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외쳐도 미국에서의 고율 관세 여파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수출의 주축이던 자동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와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소비심리 둔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유럽 시장 경쟁 격화 등이 겹치면서 대외 이슈만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파이낸셜뉴스 김천(경북)=최용준 기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병리진단을 "가축방역의 알파"라고 지칭했다. 그만큼 방역의 첫머리이자 핵심이라는 의미다. 검역본부는 병리진단 전문성을 갖춘 만큼 지자체 공무원 수의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병리진단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경북 김천시 검역본부에서 만난 김 본부장은 "동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선 신속하고 정확한 병리진단이 중요하다"며 "국가 가축방역 의사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역본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전염성 148종, 비전염성 122종 등 총 270종의 질병에 대한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022년 3208건 △2023년 3357건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 김천(경북)=최용준 기자】 지난 11일 경북 김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검실에 흰 방역복을 입은 수의사 및 연구사 4명이 들어섰다. 염소 한 마리가 철제 부검대 위에서 축 늘어졌다. 해부용 나이프, 큰 가위, 작은 가위, 핀셋이 나란히 놓였다. 수의사는 부검을 진행했고 연구사들은 각각 보조, 장기 사진촬영, 장기조직 채취 등의 역할을 맡았다. 염소 부검에는 1시간여가 걸렸다. 수의사가 쥔 칼은 도축장에서 쓰는 것과 같아 크고 예리했다. 부검실 한편에는 소처럼 큰 가축을 들어올리기 위한 기중기가 놓였다. 바닥에는 긴 배수로도 있다.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이현경 수의연구사는 "부검을 통해 폐사 원인을 밝혀 추가적인 가축 질병 확산을 막는 병리 진단을 하고 있다"며 "개식용 종식에 따라 염소 사육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여파로 10%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일본은 15%로 낮춘 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가 적용돼 대미 수출여건이 갈수록 불리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장은 유럽 수출이 감소분을 메우고 있으나 관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보완할 방안들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산업동향'에 따르면 8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도 47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20억9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줄었다. 반면 유럽 지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41세 김동..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을 알고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의무 출석 규정이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른 진행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진행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특검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는 만큼, 재판부도 속도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30일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당시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