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마약 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사회적 엄벌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반면 피해자 구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또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 30대 이하 청년층 피해는 5117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장년층은 4514건으로 30.7%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이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를 위협하는 범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통계다. 범죄 수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권 의원은 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통일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나' '윤영호씨 조사 후 통화를 시도할 이유가 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많은 승객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금만 대피가 지체돼도 큰 인명 피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일로

보스포로스해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이 좁은 물길은 곧 제국의 생명선이자, 상인의 금맥이었으며, 군대가 반드시 지배해야 하는 전략적 길목이었다. 이 해협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 오늘날 관광객들이 찾는 갈라타탑은 바로 그러한 '무역과 권력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1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맞은편 언덕에 자리 잡은 제노바 상인들은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갈라타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이곳은 곡물, 비단, 향신료, 그리고 노예가 오가던 유라시아 무역망의 중심이었고 따라서 철저히 '방어되어야 하는 항구'였다. 1348년 세워진 갈라타탑은 이탈리아식 석조 요새의 위용을 그대로 드러냈다. 높이 67m의 석탑은 당시 해상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동시에 주변의 무역활

정부는 16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국회의 비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헌법상 재정부담 입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최종 관세협상 결론이 나는 시점에 재정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 측에도 이런 상황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미국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후속 협상에 따라 달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 해외 주요국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향후 5년 로드맵 '123대 국정과제'의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중심 체계는 5대 목표와 2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개헌·권력기관 개혁·인공지능(AI) 3대 강국·균형발전·외교안보가 핵심 축이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로 이행을 상시 점검하며 법률 751건과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호 국정과제 '개헌'이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보고된 123대 국정과제 확정안 속 최상단 과제는 개헌이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가 검토 대상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년 연속 일본 기준지가 1위 빌딩[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일본 땅값이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은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올해 7월 1일 현재 기준지가가 1년 전보다 1.5% 올라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 폭은 버블 붕괴 영향으로 땅값이 추락하기 직전인 1991년의 3.4%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1년간 ...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이행 방안과 글로벌 협력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범부처 AI 예산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한 데 이어, 세계적인 AI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국제 협력도 본격화했다. 16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에 따르면 출범 3일 만인 지난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안, 2026년 전부처 AI 예산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8개 분과위 구성 완료...각 산업 전문가 포함 운영위원회는 상근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며, 분과위원장, 간사위원, 지원단장으로 구성되어 전략 수립과 정책 조율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0월까지 각 분과별 소관 AI액션플랜 과제를 확정하고, 각 부처가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가 남편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손연재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손연재가 다 써보고 알려주는 실용성 끝판왕 육아용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아기띠를 4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육아 관련 용품에 진심"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이 장난감 버스를 두고 "남편과 엄청 싸웠다"고 밝혔다. 그는 "버

포스코퓨처엠은 특별 봉사활동기간인 '나눔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간 전국 사업장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하반기 한달 동안을 봉사활동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이차전지 소재사업 본격화 이후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다. 올해 나눔의 달 봉사활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미래세대 지원, 지역사회 공생가치 창출을 주제로 포항, 광양, 세종, 서울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직원 1000여명이 참여한다. 포항 본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지원을 위해 함께 도자기를 제작하고 사업장 인근 청림해변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을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양에서는 태인동 수변공원에서 환경정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앞두고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법률상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 원청·협력사 간 교섭 요구 가능성이 커지고, 교섭 범위도 근로조건을 넘어 경영상 판단까지 넓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협력업체를 많이 둔 대기업일수록 대응책 마련에 더욱 골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지평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문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회·사진)는 16일 "업체별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평은 지난달 HR컨설팅, 안전, 환경, 형사, 공정거래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TF를 꾸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20년의 경력 중 18년을 노동 분야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 사이버(Cyber)가 암호화폐 전문 AI 분석 플랫폼 ‘서프 코파일럿(Surf Copilot)’를 정식 출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6일 대구 동구 서호동 일대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단 '사랑콕나눔콕'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작업은 골목길 담장을 따라 밑칠을 하고, 주민들이 모은 재활용품을 활용해 벽화 디자인에 반영했다. 향후 지역 대학 미술 전공학생들이 채색을 이어가 화사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전직 총리에 제공된 차·운전기사 퇴직 후 10년까지로 기한 제한 경찰 경호도 퇴직 후 3년만 가능프랑스 신임 총리가 내년도 긴축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