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회피 단속 전방위 강화…무협 "행정제재 넘어 민·형사 리스크까지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행위에 행정제재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형사기소까지 동원해 단속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조사 중심이던 기존 집행 방식이 민·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복합 구조로 바뀌면서 기업이 떠안는 법적 리스크도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관세회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입자 요건 강화, 정보공개 의무 확대,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

해수부, 뉴질랜드 연수 프로그램 선발자 내일 발표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학연수와 수산계 대학생 훈련연수에 참여할 학생 명단을 22일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 기반이 부족하고 외국어 학습 기회가 적은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신청 서류를 접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결과 확인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발되면 다음 달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학 능력과 국제 감각을 키우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기

20년 이상 내 땅인 줄 알았어도 '행정재산'이면 원상복구...법원 "취득시효 불가"

[파이낸셜뉴스]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 땅으로 여기며 점유했더라도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라 해당 땅이 행정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7일 건물주 A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들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던 중 2024년 11월 관악구로부터 지적측량 결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서울시 소유 도로임이 확인됐으니 2024년 12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2월 원상회복 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점유한

靑인사에..정점식 "국면전환용..정동영·김용범 경질해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인사 조치를 단행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조 전환이 아닌 기존 국정기조 강화를 위한 눈속임성 국면전환용 인사를 계속 한다면 국민의 국정신뢰는 점점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임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사회수석에 각각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

서울시, 말레이시아 방문단에 'K주택' 노하우 공유

[파이낸셜뉴스] K-주택 정책을 배우기 위해 해외 학계가 서울을 찾았다.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시 정책을 보고 자국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소속 연구진 등 총 19명의 방문단이 선진 공공주택 정책을 배우고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 연구진을 보낸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는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단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우수사례 조사 차원에서 서울시를 찾았다"며 "서울시가 대도시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공공성을 확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선, 서울대 자연대 앞질렀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수도권 반도체 계약학과의 2026학년도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대를 추월했다. 5개 대학 합격자의 수능 평균은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대(95.8점)를 넘어섰다. 합격선은 지방 의대 수준까지 바짝 다가서며 자연계 최상위권 판도를 흔들고 있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등 서울 소재 대학 반도체 학과의 2026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가 받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평균 점수는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 평균(95.8점)을 근소하게 웃돈 수치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97.0점), 성균관대(96.0점), 서강대·연세대(각 95.0점) 순이었다. 채용 협약 기업으로 나눠 보면 SK하

월드컵 특수 올라탄 폴리마켓…예측시장 거래대금 수조원대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월드컵 우승국을 맞히는 예측시장 누적 거래대금이 수조원대로 불어나면서, 예측시장은 경기 승패 거래를 넘어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을 실시간 가격으로 보여주는 정보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가격 편향, 결과 판정의 취약성, 국내 법체계상의 규제 공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개설된 월드컵 우승국 예측시장의 누적 거래대금은 27억달러를 넘어섰다. 월드컵 개막 전 19억달러대였던 거래대금이 조별리그가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재 폴리마켓 우승국 예측시장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포르투

복합형 세탁건조기 시장 키우는 LG전자…AI·대용량 승부수

[파이낸셜뉴스]LG전자가 국내 최대 용량을 갖춘 복합형 세탁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하며 프리미엄 세탁가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핵심 부품 기술력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대용량 세탁물 처리 성능과 에너지 효율, 사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LG전자는 이달 중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와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제품은 세탁·건조 용량이 각각 25㎏인 워시타워와 세탁 25㎏·건조 21㎏ 용량의 워시콤보로 구성됐다. 두 제품 모두 국내 최대 용량을 갖춰 겨울 이불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세탁물도 손쉽게 세탁·건조할 수 있다. LG전자는 60여년간 축적한 모터·컴프레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세탁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AI DD모터와 건조 성능을 좌우하는 듀얼

현대차·기아, 부산모빌리티쇼 출격…아반떼·PV5 새 모델 베일 벗는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3개사가 오는 26일 개막하는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 나란히 부스를 차린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는 2040㎡(약 617평) 규모 전시관을 꾸미고 총 8종 12대를 전시한다. 신차로는 준중형 세단 '디 올 뉴 아반떼'(3대)가 처음 공개되며, '더 뉴 그랜저'(3대)도 함께 나온다. 친환경차로는 아이오닉5·6·9와 코나 일렉트릭, 스타리아 라운지 EV 등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넥쏘가 전시된다. 전시 콘셉트는 '자동차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AI를 경험하는 공간이자 사용자와 연결되는 모빌리티를 체감'으로 잡았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체험 콘텐츠를 비롯해 전동화 시대 고객 경험과 주요 기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기아는 '유어 라이프 파트너 포 에브리

"개미는 주식 대신 ETF 샀다"…거래대금 비중 30% 돌파

#OBJECT0# [파이낸셜뉴스] 개인 투자자들의 ETF 거래대금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의 투자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 투자자는 지난 19일 기준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을 64조3000억원, ETF를 55조3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인의 ETF 순매수 규모가 상장주식 순매수의 86% 수준에 달한 것이다. ETF 시가총액은 전체 증시의 약 6% 수준에 불과하지만 거래대금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10원 가운데 3원 이상이 ETF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의 ETF 순매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8월부터 두 달간 전면 통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8월부터 두 달 동안 전면 통제된다. 관음사 코스를 이용해 백록담 정상 탐방을 계획한 방문객은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이 통제된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안의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을 보수하고, 위험구간 데크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이뤄진다. 해당 구간은 공사 중 탐방객을 우회시킬 별도 탐방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이다.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 기간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음사 탐방로는 한라산 정상으로 오르는 대표 탐방 코스 가운데 하나다. 경사가 급하고 계곡과 능선 구간이

"삼전·닉스 빼면 하락장"...9000피에도 못 웃는 소외 개미

[파이낸셜뉴스]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을 돌파했지만 이달들어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대형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코스피는 이달 초 대비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9일까지 6.80% 올랐다. 지난 19일에는 장중 9385.59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을 웃돈 KRX 업종지수는 보험(16.37%)과 반도체(11.40%) 뿐이었다. 나머지 15개 업종은 코스피 상승률에 못 미쳤다. 종목별로도 쏠림이 컸다. 코스피 946개 종목 중 이 기간 상승한 종목은 181개로 전체의 19.1%에 불과했다. 반대로 하락 종목은 741개로 78.3%에 달했다. 보합은 24개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서는 일부 개별주식만 선별적으로 오르면

강민국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 M&A, 사전심사 의무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가 국외로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우려되는 M&A를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에 치중돼 있을 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대량 이전에 대한 전문적 검증 체계가 전무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 EQT파트너스의 '리멤버앤컴퍼니' 인수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EQT파트너스가 인수한 보안기업 SK쉴더스에서 해킹으로 인한

韓 최저임금, G7 대비 20% 높지만..생산성은 30% 낮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보다 평균 20% 가까이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G7 국가들의 대비 7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7 평균보다 6.4% 높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낮은 세율로 인해 세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G7 평균 보다 17.9%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 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코스닥은 잘 못 가네"…IPO 도전 기업 '급감'

[파이낸셜뉴스] 증시활황에도 코스닥 소외 현상이 이어지면서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기업이 줄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중복상장 금지'로 '대어급' 상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다만 증권가에선 오히려 코스닥 유망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환경이 조성돼 하반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신규상장을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코넥스, 스팩, 리츠 제외)은 6곳이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14곳, 13곳이 신청한 것과 비교해 급감한 수준이다.  실제 상장 기업도 감소세다. 올해 상장 기업은 지난 3월 8곳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 2곳, 5월 3곳, 6월 1곳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은 지난 3월 상장한 '케이뱅크' 한 곳뿐으로, 대부

신영증권, 각자대표 체제 전환…IB는 금정호·WM은 김대일

[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이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WM)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대일 사장이 선임됐다. 21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신영증권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김 사장이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신영증권 입사 이후 패밀리헤리티지 및 자산배분솔루션 본부장, WM총괄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WM·자산배분 총괄 부사장을 맡아왔다. 특히 신영증권의 종합 자산승계 서비스인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 기반 구축에 참여하는 등 자산관리 부문 성장에 기여해 왔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 체계 강화에도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7월 제조업 전망 둔화…반도체·자동차 웃고 화학·철강 울고

[파이낸셜뉴스]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내수에 대한 전망은 한 달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일부 업종을 떠받치고 있으나, 화학·철강 등 소재 업종은 원가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겹치며 부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전반의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업종별 체감경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103으로 전월(107)보다 4p 하락했다. 지난 5월 95에서 6월 107로 크게 오른 뒤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다만 PSI는 두 달 연속 100을 웃돌았다. PSI가 100

관광도 외교다… 제주포럼서 글로벌 관광 리더들 지속가능 해법 논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관광을 국가 간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외교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국제 논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관광이 평화와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4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광, 회복 탄력성, 그리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제로 고위급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라는 제주포럼 대주제에 맞춰 마련됐다. 관광 산업이 평화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다자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광은 사람의 이동과 교류를 기반으로 한다. 국가 간 갈등이

'정청래 사퇴·김민석 등판' 초읽기...당권 경쟁 서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서막이 이번 주 오른다. 현직인 정청래 대표의 사퇴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 복귀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가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가 오는 24일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연임 도전에 나섰던 과정에서 자리 잡은 전례를 고려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했을 때 전준위 구성 이틀 전인 6월 24일 사퇴했다. 이번 전준위 구성은 오는 26일이다. 이에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이 만든 선례를 따라 이틀 전인 24일 사퇴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헌·당규 상 연임 도전을 위한 당 대표 사퇴 시한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이같은 추측이 현실로 이어진다면 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KIWOOM 미국우주데이터센터인프라 ETF [이런 펀드 어때요?]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전력난은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 이 때문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우주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눈여겨볼 만하고 조언했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IWOOM 미국우주데이터센터인프라 ETF의 설정액은 19일 기준 약 360억원 수준이다. 지난 12일 설정됐으며 상장일은 16일이다. 이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현기숙 키움투자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현재 지상 데이터센터는 전력 부족과 환경 규제로 인해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면, 재사용 로켓 기술 발전으로 우주 발사 비용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 데이터센터의 경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