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소비재·콘텐츠·공급망 MOU 체결…"중국 내수 참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총 9건의 MOU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
2026-01-05 17:41:00 |
대한민국 정책뉴스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2026-01-05 17:24:00 |
대한민국 정책뉴스
불가사리·성게로 만든 섬유소재, 신기술 인증…내구성 20% 향상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 기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섬유는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탈취능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11건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
2026-01-05 17: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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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1% 인상…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
2026-01-05 16: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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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컨소시엄 62개 선정…공동 수출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2026-01-05 16: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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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 악화 때'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앞으로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2026-01-05 16: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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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플랜트 건설 등 협력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워싱턴에 파견한다.
지원단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 참석해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샌프란시스코도 방문한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사흘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홍보물이 부
2026-01-05 16: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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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05 15: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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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상습체불 지원 배제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6-01-05 14:47:00 |
대한민국 정책뉴스
올해 수소버스 1800대 등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 원 지원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저장 기능을 갖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
2026-01-05 14: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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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보육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 위기의 순간, 바로 닿는 생활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
2026-01-05 14:39:00 |
대한민국 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경 해소 계획"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
2026-01-05 1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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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베네수엘라 공습·북 미사일 발사,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정부는 5일 오전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혐의로 전격 체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 베네수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01-05 13: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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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허가 '240일'로 단축…K-바이오 경쟁력 강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240일 출시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목표로 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 CDMO 산업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수출제조업·GMP 인증 제도화
2026-01-05 11:15:00 |
대한민국 정책뉴스
[클릭K+] 연 끊은 자녀 때문에 탈락?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신경은 기자>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의료급여'.
다만,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양
2026-01-05 09:18:00 |
대한민국 정책뉴스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보람"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2026-01-05 08: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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