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과자 실수로 결제 안 했는데 절도?…법원 판단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온 재수생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는 2024년 7월 24일 밤 1
2026-01-05 17:13:27 |
세계일보
'진짜 국민배우' 안성기 별세에 이어진 추모 물결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고 안성기 빈소 '국민 배우' 안성기 씨의 별세에 고인과 작품을 같이 했던 영화인들은 물론 우리 사회 각계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편의 영화를 고인과 함께한 배창호 감독은 "우리 영화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일찍 떠나게 돼서 애석하기 그지없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함께 좋은 작품들을 할 수 있어서 든든했고, 감사했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인에게 대종상영화제 신인상을...
2026-01-05 17:13:27 |
연합뉴스(최신)
베네수엘라 사태에 '안전자산' 금·은 가격 상승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압송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24분 기준 금 현물은 전 거래일보다 1.47% 오른 4396.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시각 은 현물 가격도 3.46% 오른 온스당 75.3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국제 금 가격은 64% 급등하며 197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은 가격도 142% 치솟...
2026-01-05 17:12:28 |
연합뉴스(최신)
KB금융,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6' 공개
[파이낸셜뉴스] KB금융그룹은 5일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6(KB Investor Insights 2026)'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KB 인베스터 인사이트'는 KB금융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년 초 그룹의 투자 역량과 인사이트를 집약해 선보이는 연례 투자가이드 콘텐츠로, 한 해의 글로벌·국내 경제 흐름을 관통하는 매크로 트렌드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변화의 흐름, 기회의 물결로'를 테마로, 인공지능(AI) 혁신과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투자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망했다. KB금융은 그룹의 2026년 경영전략 방향으로 '전환'과 '확장'을 제시했으며, 이를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구체적인 투자전략과 실행가능한 자산관리 방향으로 풀어냈다.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6'는 자산시장 전망과 자산관리 솔
2026-01-05 17:11:21 |
파이낸셜뉴스
양주 폐기물 불법 뿌리 뽑는다...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 투기 또는 불법 소각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신고는 위반 행위 확인 날부터 7일 이내 가능하다.
위반 행위자, 위반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는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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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17:10:49 |
파이낸셜뉴스
국가AI전략위, 시민사회 간담회 개최..."AI 기본사회 위해 소통"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5일 사회 분과 주관으로 'AI 기본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중 AI 기본 사회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시민사회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해 분과위원, 참여연대ㆍ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AI가 빠르게 확산할수록 활용 역량과 접근성의 차이가 지식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AI 기본 사회 정책의 실행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AI 기본 사회라는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2026-01-05 17:09:55 |
파이낸셜뉴스
차량털이범 검거 도운 관제요원에 ‘감사장’
차량털이범 검거를 도운 관제요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차량털이범 검거를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6분쯤 충주시 문화동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며 배회하는 B씨를 모니터링 중에 발견했다. B씨는 문이 잠
2026-01-05 17:08:21 |
세계일보
신문협회 “AI기업의 뉴스저작물 ‘선사용, 후보상’은 저작권자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위원회가 발표한 AI액션플랜에
2026-01-05 17:07:20 |
세계일보
불가사리·성게로 만든 섬유소재, 신기술 인증…내구성 20% 향상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 기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섬유는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탈취능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11건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
2026-01-05 17:07:00 |
대한민국 정책뉴스
“‘한국의 영화사’ 그 자체” 조국, 고 안성기 추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故(고) 안성기를 추모했다. 조국 대표는 5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어린 시절부터 안성기 선..
2026-01-05 17:06:56 |
매일경제
한화오션 상생협력 선포식…"원하청 함께 경영성과 공유"
한화오션, 상생협력 선포식 개최[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한화오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화오션은 오늘(5일)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함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원하청 사이 공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 선포식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창준 고용...
2026-01-05 17:06:55 |
연합뉴스(최신)
KT 위약금 면제에 번호 이동 들썩일 듯…통신사 '혜택 전쟁'
[파이낸셜뉴스]고객정보 유출사태를 겪은 KT가 오는 13일까지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약속한 후 이통3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단통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소비자 입장에선 이통사들의 혜택을 비교해볼 수 있는 큰 장이 열린 셈이다.
■번호이동 시장 들썩
지난달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번호 이동 가입자 수는 순증했지만 KT 가입자 수는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번호 이동 가입자 수는 각각 7695명, 1348명 순증했고 KT는 1만3187명 순감했다. 지난해 7월 SKT가 위약금 면제 방안을 발표하며 전체 번호 이동자 수는 90만명대로 치솟았지만 8월부터는 50만~60만명대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12월 번호 이동자 수도 약 59만명을 기록했다.
2026-01-05 17:06:37 |
파이낸셜뉴스
연말연시 112신고 2.1% 감소…경찰 "특별방범 활동 효과"
경찰청[자료사진][자료사진] 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으로 112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어제(4일)까지 2주간 112신고는 61만7천557건으로 지난해(63만627건)보다 1만건 이상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특별방범 기간 연인원 37만여명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하며, 현장 중심 대응을 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동대는 연말·연시 연인...
2026-01-05 17:06:09 |
연합뉴스(최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올해는 항공 통합의 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5일 신년사에서 “한진그룹 경쟁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2024년
2026-01-05 17:05:30 |
전자신문